음주측정거부 검찰단계 무혐의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박상호변호사

 

이사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긴 하였으나

입김을 부는 세기의 강도가 약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거부 처리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소량이지만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처분검사도 음주측정거부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제반사항등을 변론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