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취업비자 사기

 

본 사건에 의뢰인은 사기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취업비자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관련 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점과

피해변제 기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집행유예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