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항소 기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벌금형으로 막았던 사건입니다.

 

원심에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도 변론을 맡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