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중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심각성과 노출된 정도를 

다 방면으로 파악하고

그 피해가 미비한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가해자가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등

변호인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통해

주장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