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벌금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약 2년여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며
몇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그전에 만남을 가졌던 날처럼
함께 술을 먹고 시간을 보내던 중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현장검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소내용중 혐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고
일부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의뢰인이 정삼참작을 받을 수 있는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받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