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불기소 사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기소 중지, 공소 보류, 각하, 참고인 중지 가 있습니다.

 

아래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발생 하고나서

초기대응을 잘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쳐서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 소독하고 치료를 해서 금세 아물게 할 것인가,

깊게 다친거 같지 않아서 방치하다가 곪고 감염되서

수술까지 가야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비유를 들면 성범죄사건에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간다고 해서 치료시기를 놓치면 완치를 장담 할 수 없듯이

 성범죄사건도 증거가 소멸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경우는 범죄사실이 있는데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죄를 인정하는 경우고

한경우는 정말 무죄인데 무죄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수사는 불리하게 받은 상황에서

무죄를 계속주장하다간 괘씸죄로 형량이

더 나오게 될까 두렵고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래사건은 준강간혐의로 고소되었지만

경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대응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