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수원성범죄변호사

 

이 사건은 채팅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편향된 경찰 조사와 신고자의 이해 안 가는 진술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 후 무죄 주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SNS 회사에 증거보전 신청, 술집 CCTV, 신고자 SNS 등 시간이 경과하면

수집할 수 없는 증거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문자 내역등 증거와 함께 분석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1회 조사 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 유무와 대응에 따라

사건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