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징계집행정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 사건 가해학생은 금품갈치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금품갈치 예시상황(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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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동시에 부과 가능)

▷출석정지(동시에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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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핀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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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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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정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하여

인용된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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