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무죄사례

 

아래 사건의 의뢰인은 절도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거치고 검찰조사 후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공소사실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기 위해 강제추행하고, 그 여성의 지갑,핸드폰,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상담 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증거를 토대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면서

질문에는 추행에 의도가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덧붙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과 수사기록 증거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행위가 공소사실과 다른점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의도가 없는 단순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