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무죄사례

 

아래 사건은 직장과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상담에서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다 변호사에게 이야기 안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재판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은 말이 아닌 증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근로계약에 없던 수당과 적지않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태였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 전후에 피해자의 행동, 언행, 직장 생활태도 등을 주변인 진술서와 증언으로,

 두번째 회식자리에서의 사건은 CCTV 분석을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주변인 증언으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진술과 모순된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당시 의뢰인은 몸살로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한

상태여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 증거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주변인 진술과 증언을 확보 후 무죄로 방향을 잡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