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구속적부심사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죄
아래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으로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전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후 검찰 단계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서 바로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당해 구속적부심사일 까지 시간이 많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 누구와도 일체의 연락과 대화를 거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일까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조사하고 증거와 탄원서를 취합하여
구속적부심사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이 주도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질로 보아 석방되지 않을 것이 자명한 일이었으나
가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부족해서
석방이 안된다면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라도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