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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원 구속적부심사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죄

 

아래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협박으로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전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후 검찰 단계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서 바로 검찰 단계에서 구속을 당해 구속적부심사일 까지 시간이 많치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 누구와도 일체의 연락과 대화를 거부하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일까지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조사하고 증거와 탄원서를 취합하여

구속적부심사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이 주도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질로 보아 석방되지 않을 것이 자명한 일이었으나

가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부족해서

석방이 안된다면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라도 선처를 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jpg

 

구속적부심사1.jpg

 

구속적부심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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