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기간 중 재범

 

 의뢰인은 이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한번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같은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을 보면 상습적이고 반성에 점이 보이지 않는 걸로 비추어져

다소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증거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경합범에 해당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만한 제반사정 등을 모든 자료와 종합해서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의 수사기간중 재범을 하였지만

두사건 모두 성범죄자신상공개가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