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치상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아래사건은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CCTV확보, 통화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역등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피의자신문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변호를 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강간치상으로 고소되었던 죄목은 폭행로 바뀌었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등록과 신상공개가 없는 단순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재산형(벌금,과태료 및 몰수)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될 때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검사가 준비한 서류로만 법원에서 벌금형등의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강간치상사건이 폭행사건으로 바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쉽듯이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성범죄사건에서 폭행사건으로 위기를 넘길수 있었습니다.

 

아래 약식명령문을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가 제일좋은법률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과 직장으로 송달되는 서류로 인해 성범죄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가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직장과 주위에서 성범죄자라는 손가락질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그 시점부터 송달되는 모든 서류를 사무소에서 받아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