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한 것이 적발되서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범행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제반상황등을 파악하고 초기 경찰 검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기간을 아무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형의 선고입니다.

2년간 아무일이 없으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성범죄 신상공개와 고지 명령은 면제 받았고

선고유예 기간인 2년동안만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