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수차례 야간건조물칩입절도를 벌이다가 경찰에 추적 끝에 용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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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사다리를 타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철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로 야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칩입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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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문조회와 유전자검사, cctv 등을 이용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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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모든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잘 할수 있도록 돕고

차근차근 양형자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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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적발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과 깊은 반성,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들의 탄원사실, 피고인의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의 방지 등

참작할 정상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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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였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의 선처변론이 참작되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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