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소송 승소사례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이 사건 의뢰인은 약 4천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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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을 인도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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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식점을 팔은 사람이 약 2km 떨어진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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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식점을 개업하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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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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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음식점을 양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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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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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원에 경업금지청구, 영업폐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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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매각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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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양도 계약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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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은 단순한 임차권의 양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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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받은 양도대금은 소위 바닥권리금인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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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인 영업양도가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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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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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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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식점의 비교사진, 메뉴판 비교사진 등 서류를 서면에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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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식점에 동일성을 여러방면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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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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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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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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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측 대리인인 제일좋은법률사무소의 청구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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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국음식점을 해서는 안되고(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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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영업폐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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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손해배상의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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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에 어긋난 피고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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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손해를 봤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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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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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승소판결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