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화해권고결정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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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ㅡ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v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v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v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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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뢰인은 성인이었지만 비교적 어린시절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신중에 군입대를 하였고

그 이후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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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를 어려운 형편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다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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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사건본인)가

상대방에 친생자임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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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판사님이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안타깝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의뢰인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