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기전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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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무소에 방문하기전에도

직접 수차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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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집주인은 자기에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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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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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자료를 취합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된점 등을

소장에 작성해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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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의뢰인 소유에 모든 가구와 생활용품을 반출하고

하자 없이 퇴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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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완료한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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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고

점유를 하던 날까지는 연 5%

점유를 마치고 이사를 한 날 이후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