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이용해 부인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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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평소 다양한 모임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여성회원들도 있는데 활동하면서 식사나 술자리 사진이

모임방에 올라온 것을 보고 부인이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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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근래들어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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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일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주먹으로 부인에 옆구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이마를 내리쳐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특수상해를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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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부인은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그날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의뢰인은 상해와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계속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수원특수상해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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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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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사건당일 증인신문조서 등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진행되는 모든 조사에 수원특수상해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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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에 혐의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과실치사임을

변론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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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수상해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상해혐의는 인정하면서

특수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인에 탄원,

그리고 기타 정상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았지만

여러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의뢰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수원특수상해변호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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