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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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초혼인지 알았던 배우자가 재혼이었거나

직업이나 학력을 속였거나

신용불량 이거나 채무가 많다거나

이야기했던 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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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기결혼을 당했다 생각하여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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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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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 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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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아예 성립하지 않게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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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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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없던 것이 되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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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취소 전까지

혼인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취소 이후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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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결혼한 이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인무효가 더 좋긴 하지만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②③④ 번은 근친과 인척 등 명확한 사유가 있고

① 번의 사유인 '혼인에 대한 합의'란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참다운 부부관계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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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취업, 입국 등 목적만을 위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나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

'부부로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는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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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한 달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편지를 쓰고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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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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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7번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혼인무효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순수한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뜯을 목적의 사기 결혼이었다는 게

인정되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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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혼인무효의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무효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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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았거나

결혼 전에는 알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안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어느 것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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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번에 해당하는

악질, 중대 사유, 사기 또는 강박의 사유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 속아 잘못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했거나

결혼 당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를 알았더라면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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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강박, 사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혼인취소를 청구해야만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악질, 중대 사유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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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이 한 거짓말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약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혼인취소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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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회사 소개로 만나 결혼한 뒤

상대방이 학력과 연봉 등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혼인의 성립을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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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혼인 전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속인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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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경력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한 사례는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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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무효 효과

▷ 당사자 사이의 효과

·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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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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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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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취소 효과

▷ 결혼 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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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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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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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척 관계의 종료 -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 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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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효과

·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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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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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의 혼인 전력을 숨기고,

학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였으며

임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임신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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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오히려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

원고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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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원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 시키고

혼인 취소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