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행정/노무/기업자문
주요업무 행정/노무/기업자문
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근거와 사유, 통지일 및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조사자료,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오인, 법령 적용의 적절성, 절차상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역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나 특별법상 기간이 적용되는 사건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종류와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도 멈출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게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 사건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이나 직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면 처분의 시행 시점과 긴급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 관련 처분이나 학교폭력 조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음주운전 등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학교폭력 관련 조치, 공무원 징계, 토지보상 문제는 각각 적용 법률과 불복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건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서와 결정문, 사고 또는 조사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노동분쟁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해고 사유, 해고 통지 방식, 사업장 규모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및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서는 근로관계의 존재, 실제 근무기간, 약정 임금, 지급내역과 미지급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급청구 등 민사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임금체불에 관한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계좌입금내역과 근무 관련 대화자료 등을 정리하면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 법률자문
기업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에 검토해도 될까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의무와 책임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제·해지 사유,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실제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상대방의 이행 여부, 손해 발생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납품자료, 세금계산서, 이메일 및 협의내역 등을 정리해 두면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대금이나 영업비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리점 거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거래관계와 적용 법률, 계약 내용 및 실제 이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나 권리의 범위, 침해 경위, 관련 증거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계약서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 인사·노무 문제, 거래분쟁 및 기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노무·기업자문 업무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응
-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분·손해배상
- 토지보상·수용 관련 분쟁
- 학교폭력 조치 관련 대응
- 공무원 징계 관련 분쟁
-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 계약서 검토·작성·내용증명
-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
- 부당해고·징계·임금체불 분쟁
- 공정거래·대리점·하도급 분쟁
-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관련 분쟁
- 기업 거래대금·계약이행 분쟁
- 기업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자세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