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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관련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내역, 진단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나누는 절차입니다. 아파트, 예금, 퇴직급여, 채무 등 재산의 성격과 형성 경위를 검토해야 하며, 모든 재산이 무조건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과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위자료 청구 근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도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청구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환경, 실제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경제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역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자료와 소득자료, 교육비 및 생활비 지출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나 생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소송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소송 중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지급, 재산 처분 등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한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의 종류와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관계의 상태, 상간자의 인식 여부, 정신적 손해 등 여러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대화내역, 연락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되,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재산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생전 증여나 재산 관리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망한 가족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법률은 개정되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상속 업무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혼조정
- 재산분할·위자료·이혼 관련 손해배상
- 친권·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사전처분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관련 분쟁
- 상속포기·한정승인·유언·상속등기
- 성년후견·친양자 입양·개명·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가사조정·가사심판 및 관련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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