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의 현실
보험회사의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실제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내부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약관기준이라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보상틀 안에서 피해자가 온전한 배상을 받아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배상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갖춘 리갈닷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기준을 가지고 소송 그리고 소송전 합의 실무에 준비·적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추출하는 능력이 보상의 중추이며, 리갈닷컴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범위 법원의 판단기준
소극적 손해 :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액수
1.일실수입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일실퇴직금
사업소득자 : 실수입(통계소득 인용)
일반노임소득자 : 무직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기능공 소득자 : 실수입 및 통계소득 인용
* 가동연한의 변화 : 65세 (대법원 판결로 확정)
2.노동능력상실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 훼손상태의 잔존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및 감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법원 신체감정기준)
**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비용과 병행하여 별도의 개호비 인정함이 타당.
AMA 장해평가 국가배상법 장해평가
*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리갈닷컴은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동시에 상급병원의 자체적인 자문을 동시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노동능력상실율이 예측 가능가능함으로 소송제기전 평가 적중률이 높습니다.
적극적 손해 : 교통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기왕치료비 : 사고후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전액
특실·특진비용 : 리갈닷컴은 의사의 소견 확인 후 이용토록 권고함.
교통비 : 병원 치료를 위해 지출된 실제 교통비 인정
보조구 구입
개호비(간병비) : 기왕개호비 - 서류입증 청구수령 가능 향후개호비 - 치료과정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여 청구, 수령 가능
향후치료비 : 성형비용, 핀제거 비용, 향후진찰 및 검사료 등 청구, 수령 가능
** 향후치료비 및 휠체어비용과 병행하여 별도의 개호비 인정함이 타당.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작성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실무자들의 업무규정일 뿐입니다.
과실의 결정
자동차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는
기초적인 교통법규를 수치화한 다음 -> 사고시의 도로상황, 속도, 환경 등의 교통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리갈닷컴은 현장사진, 그리고 블랙박스를 반드시 확인 후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및 CCTV를 사실인정 자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배상 진행절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과실의 산정, 소득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입니다.
리갈닷컴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건진행과정에서 성실함이 없다면, 그저 그런 결과만이 나올 뿐입니다. 사건의 수임보다도 진행과정이 중요한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