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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고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

산업재해사고

법무법인 세중은 근로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요양신청부터 시작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까지 NON-STOP 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

업무상 재해(사고성재해), 업무상질병(직업병), 출퇴근중 사고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18년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중의 교통사고도 포함.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업무에 기인한 사고(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사고발생이전 3개월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일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지급받는 급여의 적정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무과실 책임주의)을 묻지 않습니다.

리갈닷컴의  산재업무 FLOW

요양기간 중

  1. 요양신청 업무
    • 최초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시 “사고의 발생경위, 목격자, CCTV 확보 등 ’을 통한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 후 산재신청
  2. 요양기간의 확보
    • 근로자의 부상정도, 치료정도 등을 토대로 합병증 없이 최선의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확보(휴업급여 발생)
  3. 전원 및 추가상병의 파악
  4. 재요양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검토

요양기간 후 장애급여신청

  1. 충분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증상이 남게되면, 진료기록을 검토한후 후유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소견서를 징구합니다.
  2. 적정한 급여심사 여부 파악 - 심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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