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수감자 재소자 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 재소자 이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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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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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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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에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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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부가 함께 법원에 재방문 후 협의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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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협의이혼 통상절차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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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 동반 없이

혼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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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자 작성한 협의이혼 신청서에

①상대방 수감 사실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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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교도소장에게 촉탁하여

수감자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수감자인 상대방이 협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후 통상절차로 진행하여 협의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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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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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치소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상대방이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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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이혼사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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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배우자가 수감된 상황에서

가정생활의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려는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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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수감되기 이전부터

가정에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항상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고

이후 배우자의 외도 행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범죄로 수감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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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조정이혼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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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번복하고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서로의 상처만 더욱 커지고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혼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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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신하여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를 조율했고
조정이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조정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조정이혼이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