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인 신청 수원성년후견변호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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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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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는데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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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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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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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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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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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노령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분할 또는 포기를 위하여

어머니의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필요하나

어머니도 치매 및 뇌경색으로 의사능력이 없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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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필요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 등 기사한 부존재 증명서, 병원 소견서, 청구인 신용 보고서 및 과세 증명서 등

자료 및 증거를 취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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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상태를 입증하고

성년후견이 필요성을 변호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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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상속재산 분할에 필요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까지 진행해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