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불기소 수원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하철 추행 불기소 수원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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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 조항은 위와 같은데

그동안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기준인 양형기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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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면서

공청회를 열어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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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기존에 공백이 있어

새로 의결한 양형기준은

지하철이나 영화관 공공장소 등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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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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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시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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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접촉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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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cctv와 상대방 진술에 입각해

혐의를 받고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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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cctv는

사람에 가려져 해당 상황이

자세히 찍히기 힘든 경우가 많고

사건을 접수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나 경찰은

상대방 진술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다 보니

억울하게 추행 혐의자로 몰렸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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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건은 수원 공중밀집장소 추행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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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 혐의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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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범죄 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지하철 cctv 영삼 검토 및 증거를 수집하며

의뢰인과 함께 범행 사실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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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석해 조사를 받으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허점,

cctv 화면 상 오인 가능성,

담당 수사관이 강압적 태도 등을 변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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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까지 가지 않고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