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개명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개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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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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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1) 부가 외국인인 경우

2)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성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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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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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ㅇ청구인 진술서

ㅇ가족관계증명서

ㅇ혼인관계 증명서

ㅇ주민 등록등초본

ㅇ자녀의 진술서

ㅇ자녀의 기본 증명서

ㅇ친부모 동의서

ㅇ입양 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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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원은

이혼 재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

친부가 기여하지 않는 때만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했을 뿐이고

성본 변경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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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고

반드시 변경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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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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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쓰며 고통을 받아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개인적인 사유와 생활에서

자신의 성과 본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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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첨부 성본 변경을 허가받은 후

그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