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수원 보증금 반환 변호사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갈등은 해마다 늘어
2023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4조를 넘어 약 2만 세대가
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나 자금 등 모든 일정을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절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경고 및 추후 소송에서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짐을 정리해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과 동시 이행항변권이 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임차인은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전세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며
임차권등기 해지나 소의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판결 이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채권압류,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절차
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 증명원 + 집행문 발급
항소가 없을 경우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주택이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은행예금, 보증금, 월세 수입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3. 강제집행 후 배당 또는 수령 진행
경매의 경우 배당 요구서를 제출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압류의 경우 추심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4.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미루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전세로 거주 중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늦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후순위였고
경매 매수인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소액보증금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고
보증금 잔액을 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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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소장과 서면을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