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상속포기와 특별대리인 선임 수원상속포기변호사
◆상속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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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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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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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을 피하고 싶을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혹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불확실하거나
재산과 채무가 비슷한 경우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속포기는 상속권 차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니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을 이미 사용했다면
상속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남편이 사망한 후
전처 자녀와 청구인 미성년 자녀의 상속을 포기시키고
부인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복형제도 법적으로 고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형제와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처의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지급하며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에 동의해
청구인인 의뢰인이 단독 상속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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