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성공사례 수원보조금부정수급변호사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하는 기업들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받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허나 문제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보조금법위반죄 뿐 아니라
보조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보조금은 목적성이 뚜렷한 금원이기 때문에
실사용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의 수급과 사용에 있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에 근거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할 의사로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수급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은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아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상황과 고용 형태 등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일 경우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법 위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변론해 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국가보조를 받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실제 필요 기간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체인력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을 신청해 부정수급한 혐의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더 많이 늘려서 신청해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와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지방재정법위한에 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지방재정법위반 중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착오로 알지 못한 사항으로 비롯된 신청임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이 많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무죄를 주장한 혐의는 범죄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전문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소장을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