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수원한정승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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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수원한정승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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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으려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모두 갚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물려받을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비교하여

재산 >​ 채무 = 단순승인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등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

​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으로 남는가?

O

X

후순위 상속으로 넘어가는가?(채무)

X

O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채무를 포함하여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의 포기의 경우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으로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뒤따르고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상속이 완료됩니다.

​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나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면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아래의 사례는

피상속인이 주식투자 등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여

정확한 채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인이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한정승인을 심판을 청구해

그 신고가 수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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