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수원한정승인변호사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모두 갚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물려받을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를 비교하여
재산 > 채무 = 단순승인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등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채무를 포함하여 소멸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포기의 경우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과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으로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뒤따르고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상속이 완료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나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면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피상속인이 주식투자 등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여
정확한 채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인이 그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한정승인을 심판을 청구해
그 신고가 수리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