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사기 항소 감형 사례 수원변호사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이득을 취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사람을 협박하였지만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처럼
2명 이상의 공동공갈이면
특수 공갈 혐의를 적용받아
형법상 공갈죄의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국선 변호로 진행한 사건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많은 범죄로 1심에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징역형 선고 경력도 수회 있었으므로
양형산정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동공갈에서
주범으로 행동하여 더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과 이력은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특별한 가정환경 등
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전문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소장을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