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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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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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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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흔히 말하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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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는

장해,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업무명령 인사명령 위반, 이력서 거짓 기재,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유죄판결, 폭언 폭행, 위법한 조합 활동,

위법한 쟁의행위, 사생활의 비행 등 사유가 있고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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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구분

해고는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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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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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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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박상호변호사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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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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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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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을

도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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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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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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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례 수원노동전문변호사 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

아래의 사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당한 사용자를 대리하여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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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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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부당해고구제신청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진행 중이던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며

해고가 아닌 것을 밝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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