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ul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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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뜻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즉,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예상치 못한 추가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 등록증서

한정승인 절차

  1.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2. 신고서가 수리되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심판)

  3.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4. 상속재산의 청산(상속재산 분배)

​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 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결정을 받기까지 소요 기간은

지역과 재판부의 사건 수량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문공고 기간 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 5일 이내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박상호변호사

한정승인 서류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재산목록(고인의 재산 채무를 기재한 서류)

​

한정승인 결정을 받기 전에

상속 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수원 한정승인 채무승계 방어 사례

아래의 사례는

고인이 사망한지 약 2년 후 대부 업체로부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상속인 사례입니다.

양수금 채무승계 내용증명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

고인과 상속인은 사망 전부터

왕래가 없었으며 고인의 재산이 없어

상속을 받은 것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에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그러다가 약 2년 후

대부회사로부터 내용증명과

채권에 대한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 등 서류를 받아

상속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양수금 판결문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

양수금 집행문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수원상속전문변호사

​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 받고

이를 대부회사에 통지하여

무용한 법률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입니다.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인용 심판문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양수금 채무승계 상속 한정승인 심판 통지 내용증명 수원상속전문변호사

​

​

​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로

수원지역에 대한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할 때 한번 보고

얼굴 보기 힘든 변호사가 아닌

상담의 시작부터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전문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증거 수집 및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소장을 작성하면 의뢰인과 함께 검토 수정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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