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불송치 수원사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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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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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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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거나 받지 못해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경우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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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망이랑 허위의 사실 또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때부터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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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돈을 빌린 후 다른 상황에 의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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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금전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던 채무자가

사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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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는

돈을 빌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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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계획과 의사가 있었지만

추후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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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 후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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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변호하여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