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의 효력 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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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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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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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채무 회피, 조세 회피 등)으로

이혼하겠다고 협의를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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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까지 마쳐진 경우

판례는 다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장 이혼 역시 이혼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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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이혼 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혼 성립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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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이혼 의사가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이혼을 무효화 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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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속아서 가장이혼을 하였더라도

그 가장이혼은 이혼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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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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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배우자를 속이고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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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에는 다른 여자와 혼인 할 의도가 없다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생겨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