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수원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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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부재자를 민법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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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아주 오래 전 연락이 끊겼거나

이로 인햇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미리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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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종선고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태가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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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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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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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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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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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종선고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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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기한

실종신고 청구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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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고장소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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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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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에서

어려서 실종된 동생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행방불명 된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