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by 제일좋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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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호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술잔과 술병을 40여개 깨고, 술을 뿌리고 음식과 테이블을 집어 던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을 넘어뜨리고, 안경을 파손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지구대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하고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정상참작을 받을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증거로 ​수집하고, 특별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도 사죄를 하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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