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Jan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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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수원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련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과

횡령,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담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그를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불기소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일관적으로 대응하면서

횡령,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약식명령으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에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일관되게

의뢰인에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무죄를 받지는 못하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절반으로 줄여

백만원의 벌금으로 감액되었고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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