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 불기소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 불기소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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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③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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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제4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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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끼리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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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채 범죄에 악용되고,

형사처분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도 그 행위 자체로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 본인도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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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금전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체크카드까지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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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 양도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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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 검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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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범죄의 인식과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체크카드 양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