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간 유사성행위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청법위반 강간 유사성행위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평소알고 지내던 피의자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으로 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구강성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피의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압적이고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며

피의사실에 대해 억울해 하고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와 피의자의 사이부터

사건이 일어나고 고소를 당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예행연습을 통해 긴장없이 진술을 잘 할수 있도록 돕고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당일에 행적

사건관련 sns 내용

관련 녹취록

피의자의 상황 등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고

이 사건 혐의의 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난 후부터 초기부터

수원성범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피의자 조사, 현장검증 등

함께 대응하여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아청법위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위반-강간-유사성행위-수원형사전문변호사1.jpg

 

아청법위반-강간-유사성행위-수원형사전문변호사2.jpg

 

아청법위반-강간-유사성행위-수원형사전문변호사3.jpg

 

아청법위반-강간-유사성행위-수원형사전문변호사4.jpg

 

아청법위반-강간-유사성행위-수원형사전문변호사5.jpg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