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각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by 제일좋은 posted Nov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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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각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 전부인을 상대로 이혼당시

약속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작성했던 '이혼합의서'는 조건 불성취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은 다시 논의 될 필요가 있고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부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소장에 내용과 부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주장에 대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위,

상대방에 거짓 주장,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상대방이 무효라 주장하는 민법 제 103조 제 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주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등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남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해 달라 증거와 서면을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남편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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