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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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이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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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들어 항소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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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에 시기,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상황과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평소 법준수 의식등을

관련자료와 증거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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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사회에서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려는 점을 간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반성과 사죄가 항소심에서도 반영되어

원심에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고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검찰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