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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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한 재판 이전에도 여러차례 단속되었지만

영업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다가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 운영 이외에도

성매매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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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실이 명확하여

기소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혐의 증거에 대해서만 일부 부인하고

최대한의 양형을 받기 위해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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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시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증거와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최대한에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증거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변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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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