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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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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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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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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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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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각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시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기 때문에 상속인은 생업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