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사 성공사례

by 제일좋은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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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사 성공사례

 

 

 

"방조"란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가담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검거될 확율이 높은 현금 전달책은 조직원이 아닌 ​

 

다른 사람을 모집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채권 추심, 채권 회수, 환전 업무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쉬운업무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금융실적거래를 높여 대출을 해준다며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또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거나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법원은 이렇게 아무리 잘 모르고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현금전달 역할에 가담한 사람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억울한 입장이 

 

잘 전달되어야 사기방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아래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되어

 

항소심을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두달전에

 

다른 보이스피싱에 방조혐의로 자신이 가담된 것을 알고 있었고

 

조사결과 추가로 범행을 한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과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구속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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