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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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 소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5항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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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성적단어가 포함된 

 

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동영상을 메일로 전송받았고

 

이를 다운로드 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입과 소지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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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원아청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형사등록증서

 

의뢰인에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음이 마땅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하는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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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담을 하며 의뢰인에 상황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그 사정 또한 안타까워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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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청법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조사동석

 

개정전 법률과 개정후 법률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서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음란물을 소지하려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서 소지에 이르게 된 점과

 

영상을 다운받자마자 모두 삭제한 점을 포함한 내용에

 

수원아청법변호사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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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에 범죄를 변명의 여지없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었습니다.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수원아청법변호사 상담

 

재판부는 아청법관련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타 여러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감안하여

 

당장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해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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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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