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을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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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식품등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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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영엽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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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재질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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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기능식품

 

       가.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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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 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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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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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강식품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단속을 통해 의뢰인이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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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확인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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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표시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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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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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구

 

의뢰인과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규정을 어겨 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지만

 

범죄사실과 사건 정황을 참작할 때

 

기소유예를 받아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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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천여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사건기록을 등사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정보공개청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발된 내용과 사건을 파악 후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을 작성하고

 

실제로 문답을 주고 받아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시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로비

 

의뢰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판매처를 가리기위해 

 

지우는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워져

 

스티커를 이용해 유통기한을 새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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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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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신에 잘못을 인정하며 조사를 충실히 받았고

 

이 같은 사정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탄원서, 증거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박상호변호사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경찰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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