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정후견 성년후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수원 한정후견 성년후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한정후견 개시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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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여오던 어머니를 아들과 딸은 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자녀들은 불안해 하였고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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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정후견개시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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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의 상태- 치매 및 중증의 우울증 진단

한정후견의 필요성 등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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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 한정후견 개시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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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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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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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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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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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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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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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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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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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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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키셔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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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약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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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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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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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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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촉탁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